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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청문회] 아들 3억 전세자금 출처 등 자료제출 문제로 ‘정회’
[박상기 후보자 청문회] 아들 3억 전세자금 출처 등 자료제출 문제로 ‘정회’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7.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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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제출’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위원들은 박상기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반대한 반면, 여당위원들은 일단 청문회를 개최한 뒤 자료제출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야당위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면서 박상기 후보자는 선서 외에 한 마디도 못한 채 청문회장을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아들의 아파트 전세 3억을 인터넷 보고 추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오신환 간사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형해화 돼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며 “문제시 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자료들이 전혀 제출이 안 됐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연기를 해서라도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위원장도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맞다. 그 중 첫째는 도덕성”이라며 “도덕성 검증에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관건이다. 많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고 나도 충족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위원들이 가장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박 후보자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 출처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주변 시세를 토대로 전세자금은 약 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박 후보자 아들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로 모아진다. 박 후보자가 물적토대를 제공했다면 출처는 무엇이며 증여세 등을 부담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게 야당위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위원들은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진 만큼,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빠르게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간사는 “박상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조직에 있는 검사들을 설득하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도 단호한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박상기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나 복안을 듣고 싶어 한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로 논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여야위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권성동 위원장은 간사협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했다. 여야 4당 간사들은 각 당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박 후보자가 제출하면,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문회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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