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IMF가 23일(워싱턴 현지시각) 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책조언을 통해 얻어갈 것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요약·소개했다. 2017년 3.5%와 2018년 3.6%로 예상됐던 지난 4월의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역별로는 증감이 있었다. 미국의 경제성장전망이 내려간 대신 유로지역·일본·중국은 모두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2.3%에서 2.1%로 내려갔으며, 2018년 전망은 2.5%에서 2.1%로 낙폭이 더 컸다. 1분기 경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중요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정책시행 계획과 시기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IMF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경제가 맞을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세제개혁과 같은 경제성장 자극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내수 확대를 바탕으로 기대치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다. 반면 늘어난 공공지출의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압박을 받게 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성장국면에 진입한 유로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국제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로지역은 내수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0.2%와 0.1% 올랐으며 스페인은 2017년에 0.5%, 2018년에도 0.3%가 높아졌다. 중국은 올해보다 내년 예상성장률 증가폭이 더 컸으며 1분기에 투자·수출·민간소비가 모두 개선된 일본도 17년 예상성장률이 0.1% 올랐다.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중국발 금융위험의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내재된 위험요인으로 본 IMF는 경제성장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낮고 내수시장이 아직 얼어붙어있는 선진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한편 IMF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우려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제로섬 게임’ 대신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이 협의해 만든 ‘열린 시장’이 국제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다만 저소득국가의 경제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원유 등 국제원자재시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