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일자리 창출노력이 반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구체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제 2차관 주재로 ‘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이 수정됐다.

개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이 새로 명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냈던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이 평가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로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일자리 나누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사내벤처와 휴직 임직원의 창업을 지원한 기관은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탄력정원제’의 도입도 예고됐다. 총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도입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또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라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솔선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경영평가편람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편·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