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직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TF’를 출범시키며 성역 없는 조사를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했다. 강경화 장관 직속으로 공식 출범한 ‘한일 위안부 합의 TF’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 이를 위해 한일 관계 및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총 9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외교 문서를 열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성역 없는 조사도 예고했다. 오태규 TF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가 정작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합의 내용에서 논란을 불러온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TF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조사한 최종 결과를 연말까지 도출해 공개할 방침이다. 합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판단에서다. 오태규 위원장은 “결론에 따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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