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고강도 제재가 담긴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민주당이 일부지역 부동산 이상과열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다주택자 제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당정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오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어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불법청약 차단, 실수요자 공급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DTI·LTV 비율 강화 등 고강도의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과열지역은 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책 등 종합적 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기획재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주요공직자 임명 이전이라는 점에서 긴급처방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8월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조짐이 다시 나타나면서, 당정은 부동산 관련 별도의 추가대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