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공론조사가 곧 시작된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입찰을 22일 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는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조사는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방식이지만,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 공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후쿠시마 지진을 겪은 일본도 지난 2012년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총의를 확인하기 위한 엄정한 조사방식이다. 일방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조사설계가 이뤄질 경우, 국론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9일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 표본선정부터 조사방식까지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주제로 공론조사를 했던 일본이 참고사례가 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이웃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었다. 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만한 대목이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정지할지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공론화위가 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을 정부도 민주당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안전과 환경, 경제와 산업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 하에 공론화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공론화는 생소한 주제지만,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경험은 우리 사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