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10일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공동주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창링(Chang-Ling Huang)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2016년 기준 지역구 여성대표성 비교 결과 한국은 10.3%, 대만은 31.5%라는 점을 들며 “여성 대표성에 수치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문화·경제적 차이라기보다 제도 디자인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나라로, 최초의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당선되기도 한 국가다. 여성의원 비율은 38%에 달한다. 이는 한국(17%), 일본(참의원20.7%, 중의원9.3%), 그리고 세계평균(23.5%)보다 높고, 북유럽 국가 평균(41.7%)에 가까운 수치다.

황 교수는 “대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요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후보공천을 할 때 15~20%의 여성할당제를 적용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법적·헌법적 개혁을 실시해 2000년대 초부터 각 정부 위원회에 3분의1 여성할당제를 광범위하게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에서는 권위주의 시기에도 지방선거가 진행됐다는 게 한국과 다르다”고도 했다.

황아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당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차가 아닌 후보의 소속정당과 현역 여부 등 정치적인 면이 크다”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은 후보 개인의 성별이 아닌 여성에 대한 정당의 잘못된 편견과 이에 따른 공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포럼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에 여성 50%를 할당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원 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은 여성의원 확대가 어렵다”며 “그나마 작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이 비례의원보다 1명 더 당선됐다는 변화가 희망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만의 경험이 한국에도 큰 기운을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인사말에서 “여성 할당제는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의 도약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가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만큼의 정치적 상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