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올해(41조3,000억)보다 3.85% 감소한 3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별도 자금 성격의 기금이 올해(21조2,000억) 보다 12.5% 늘었지만, 예산은 올해(20조1,000억) 대비 20.9% 감소해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을 밝혔다.

◇ 도시재생 뉴딜‧예방중심 안전투자 확대

우선 이번 정부의 중점 사업인 도지재생 뉴딜의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1,375억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 비용도 증가했다.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억→3조7,880억원)가 이뤄진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에 171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억→1,089억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를 확대(7,430억→8,711억원)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2,542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늘린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4,738억→4,997억원)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 투자도 이뤄진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억→285억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억→18억원) 등 해외진출 지원도 지속한다.

◇ 서민주거 안정 대폭 지원… SOC 예산은 축소

대도심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를 지원한다. 또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81만 가구 → 2018년 이후 130만 가구 이상)한다.

기금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전체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는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원 등) 등 최근 대형 사업이 완료된데 따른 자연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