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정부부처는 6일 국제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는 안건이 8월 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한국의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인도적 지원 비중이 매우 낮다”며 가입추진계획을 밝힌 지 일곱 달 만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을 거쳐 FAC 사무국과 UN에 가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량원조협약은 지난 2013년 1월 취약국가에 식량을 지원하고 생산기술 및 자원이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발효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본‧캐나다‧스위스 등 14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30억달러 이상의 식량이 해당 협약을 통해 원조됐다.

한편 관계부처는 협약가입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에 국산 쌀 5만톤(460억원 규모)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계획안도 함께 발표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와 맞닥트린 국내 쌀 생산시장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7일 기준 쌀 20kg의 도매가격은 3만2,820원으로 지난 5년간의 평균값 4만1,400원보다 20% 이상 낮았다.

◇ 국제사회는 ‘입양·지뢰문제’ 개선 요구

“개도국에 식량을 지원하고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겠다”며 식량원조협약 가입추진이유를 제시한 관계부처의 발표처럼 각종 국제협약들은 인권‧안전‧환경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한국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핵확산 금지조약 등 수백 개의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균적 수준보다 뒤떨어진 분야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가가 입양실무를 주관하고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한다. 2016년 7월 기준 96개 국가가 비준을 마쳤지만, 정작 세계적인 ‘아동수출국’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한국은 해당 협약을 따르지 않고 있다.

지난 13년 5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약에 서명한 후 4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비준절차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입 의지만을 표명했을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체계 재편과 입양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오타와 협약’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대인지뢰 금지협약의 가입은 보다 요원하다. 대인지뢰는 한 번 설치되면 인위적으로 제거되기 전까지 항시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민간인‧군인과 아이‧어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한다는 점에서 비인도적인 무기로 비판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료에 명시된 것만 97만발 가량의 지뢰가 1,100여 곳에 매설돼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33개국이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동의한 반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북한‧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인도 등의 분쟁국들은 조인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입을 위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시작전권 등의 문제 때문에 미국의 가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약 가입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이미 가입한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더 강조됐다. 한국이 지난 2001년 지뢰를 포함한 특정 재래식 무기들을 규제하는 협약인 ‘CCW’의 일부 항목을 비준했음에도 특별한 지뢰제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