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새마을금고가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발생한 피해 액수만 300억원에 달해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 사고는 총 49건, 사고액은 303억2,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9건(203억9,000만원) ▲2014년 10건(47억900만원) ▲2015년 12건(18억 5,100만원) ▲2016년 13건(18억4,100만원) ▲ 2017년 8월까지 5건(15억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액수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 같은 사고 중 93%(46건)은 횡령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지역금고의 모 직원은 만기해지 또는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 발생 시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당 해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0억4,000만원의 차액을 횡령했다.

불법대출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은 총 477건(대출액 2,025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금고의 부실운영 문제도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319개 지역금고 중 9.1%에 해당하는 121개의 지역금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개의 지역금고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었다. 서울 모 지역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46%에 달해 심각한 경영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상시 감시시스템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뾰족한 대책이 되진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감독 체제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통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안전행정부에게 맡겨져 왔지만,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