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유시민 작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다. 김이수 소장 부결 직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이 국민의당과 자신이라는 점을 드러냈던 대목이다. 이 한마디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핵심 당자사로 떠올랐다.

JTBC 시사예능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부결 결과를 보고 안철수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맛을 한 번 보여준 의미가 아닌가 (판단된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당이 최근 존재감을 잃어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안 대표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박형준 교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입장이어서 찬성으로 돌리기 힘들었고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였다”며 “논란은 있었지만 (김이수 후보자에) 결사적인 반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다면 안 대표나 당 주류의 반대 입장 기류가 흐른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라는 식으로 비춰지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거리다. 존재감을 알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역적 기반인 호남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고창이 고향인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른바 ‘호남홀대론’을 국민의당이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작가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며 “국민들 다수가 (가결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흐름이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두고 보자’ ‘빨리 지방선거 안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국회의원은 우리 제도상 뽑으면 4년은 어떻게 못한다. 중간에 있는 다른 선거에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중간선거는 지방선거 뿐”이라며 “김 후보자에 찬성하던 분들은 ‘그때 두고 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