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소귀에 경 읽기.’ 최근 통신업계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앞서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 CEO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지양해 달라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갤럭시노트8 출시 직전부터 봇물 터지듯 풀린 불법보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8이 시장이 풀린 지 이틀째인 17일 현재, 27만대가 개통됐다. 개통 첫날인 15일 20만대에 이어 16일에는 7만대가량이 개통됐다. 이틀간 개통된 물량(27만대)은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예약 물량 85만대의 32%에 해당한다.

갤럭시노트8의 인기만큼 불법보조금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당일출고’ ‘절찬판매중’ ‘스팟 특가’ 등의 문구로 호객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나 판매점에서는 그 이상의 불법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출고가가 109만원대인 갤노트8 64GB의 실구매가 40만원대 안팎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이 4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된 셈이다

이번 불법보조금 지급은 갤노트8뿐 아니라 갤럭시S8, S8+에도 적용돼 각각 최저가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중반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제가 쉽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는 지난 15일부터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른바 ‘떴다방’ 식 수법으로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심야시간대 밴드 등 SNS를 통해 치고 빠지는 식이다.

문제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10월에 접어들면 ‘추석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방통위 등이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핫라인 등을 운영할 방침이지만, 근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과 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