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인 ‘단말기 수급’을 해결할 열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요금경쟁에 뛰어들면, 알뜰폰 사업자들 또한 고사될 것이란 해석도 만만치 않다.

18일 정재계에 따르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단말기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고, 2~3명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의 큰 골자는 ▲스마트폰 판매는 제조사가 하고 ▲이통사는 통신상품만 판매하자는 게 취지다. 즉, 현재 이통사들이 전국 유통망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고무줄 보조금을 책정하는 걸 방지하자는 것. 이는 단말기 할부금과 얽혀서 복잡해진 통신요금을 단순화하고, 이통사들을 요금인하 경쟁에 내모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선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장 반기는 기색이다. 그동안 이통3사와 경쟁하면서 ‘요금’부분은 앞섰지만, 최신 단말기를 마련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주목을 못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과 LG V30을 예판 또는 판매 중인 알뜰폰 사업자는 CJ헬로비전 등 몇몇 대형업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이 고객 유치에 중요요소인 ‘최신 단말기 제공’을 못하는 셈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단말기 자급제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사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최신 단말기의 수급문제였다. 자급제로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이통3사와) 요금 경쟁에서 할만하다”고 말했다.

즉, 고객들은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개통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선도 보낸다. 단말기 자급제의 추진배경은 ‘통신요금 인하’인데, 통신료 경쟁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알뜰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 사업하는 구조”라며 “망을 보유한 이통사들이 요금경쟁에 뛰어들면 알뜰폰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해도 이통사들이 요금인하에 나서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주가관리, 수익성 확보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며 “쉽게 알뜰폰 수준만큼 통신요금을 내리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실제 정책이 시행돼 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통신료 인하만 아니라면 (이통사들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