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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핵무장 '허상'] 국제사회 경제제재 등 부작용 커 실효성 없다
[한국당의 핵무장 '허상'] 국제사회 경제제재 등 부작용 커 실효성 없다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7.09.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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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압박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 발언대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후 독자 핵개발이 이뤄질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은 이 같은 우려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교포 등을 포함해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의 우방들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당 지도부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여론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정은은 이제 핵 무력이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1년 안에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한다고 판단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오늘 UN으로 출국하는 문쟁인 대통령은 대북대화 병행과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의 길로 접어들지 말고, 국가 원수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반도 내 핵 전력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홍준표 대표 역시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핑계로 끝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자체 핵무장을 하는 구체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자체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 요구는 성사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지난 1993년 북한이 NPT 탈퇴 후 독자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과 동일한 노선을 밟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 촉구’ 장외 집회에서 독자적 핵개발을 위한 NPT탈퇴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의 한반도 내 핵 전력 배치 또는 NPT 탈퇴 후 독자적 핵무기 개발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은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 보유정책은 합당치 않고 '전술핵을 갖고 유지하는 핵공포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갖지 않고도 그런 역할 할 수 있겠나' 중 갖지 않고도 충분히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정책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 한반도 핵무장 시 부작용 초래 가능성

한국당의 주장대로 한반도 내 전술핵을 재배치 하거나 NPT 탈퇴 후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내 미군 철수,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주장대로) NPT를 탈퇴하게 되면 당장 한반도 내 핵 무장 여건은 조성될 지 모르지만,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핵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NPT 탈퇴 후)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NPT기본 정신은 평화적 핵 이용 장려인데 (군사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이용에 제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또 “한반도에서 독자적 핵을 갖는다는 것은 군사전략 측면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도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과 주한미군 주둔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쟁점화할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더 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대만도 지난 2007년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핵 보유 발언으로 인해 상당히 고생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철수될 때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면서 한국당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전술핵은 한-미, 혹은 주변국이건 재배치하지 않는 게 보탬이 되고 삼축체계를 완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