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9일 토론회를 열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만큼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정발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직접민주주의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박광온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오현철 전북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경수 의원과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이 나섰다.

오현철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한 정당들이 한국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인(국민)의 이해관계나 필요를 주인보다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대리인은 없다”면서 “대안은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유권자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가 제안한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방안은 ‘공론조사’다. 오 교수는 현대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를 인용해 “어떤 정책이건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 정당하다”며 “4대강을 보로 막아 호수로 만드는 것, 핵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폐기하는 것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그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때문에 공론조사를 의사결정과정에 필수로 넣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인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관후 연구원은 토론에서 “정당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면, 평당원 전체가 아니라 조직화된 평당원 일부가 당의 권력구조, 이념적 지향, 아젠다 설정 등에서 독점력을 발휘하는 과두제로 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규율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당내 세력 간의 갈등 악화, ‘당내당’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의 위기와 정당·언론·시민사회의 위기 속에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며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앙당, 시도당, 읍면동의 지역위 구조 속에서는 권리당원이 사실상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아무리 이야기한들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권리당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스로 그들의 대표를 뽑도록 하며, 지역위·시도당·중앙당의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민주주의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