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지식들로 분류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수석 등은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 가장 주목되는 그룹은 진보 지식인들이다. 전임 보수정권의 정책들을 비판하고 견제했던 이들은 사법과 경제 등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맡았다. 셀프개혁의 한계를 넘어 관료제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 문재인의 권력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

이 같은 맥락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경제 분야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법개혁 분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주인공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4인방의 활약여하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006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를 통해 세간의 이름을 알렸다.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유명한 펀드다. 목적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펀드설립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장 실장은 대기업의 편법지배구조에 문제인식이 상당하다. 또한 임금 등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과제로 판단, 소득주도성장론자로 분류된다.

◇ 분야별 개혁 투톱, 경제=장하성·김상조 사법=박상기·조국

장 실장의 영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과 인연은 없다. 오히려 2012년 대선에서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의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했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서 물러나며 비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이어진 세 번째 제안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3실 체제(비서실, 안보실, 정책실)로 운영되는 청와대의 한 축을 맡게 된 배경이다.

장 실장이 대통령의 참모로서 큰 틀의 경제정책을 입안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초창기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을 12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공정위의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가 기업들과 유착하지 않도록 내부개혁에도 고삐를 쥐었다.

김 위원장의 취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 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갑질관행’ ‘편법 지배구조’ 문제에 가장 정통한 인사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병”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했었다. 김 위원장의 취임에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항인 사법개혁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 핵심 추진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선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출신 인사로 채웠다. 박상기 장관과 조국 수석 인선은 이 맥락에서 이뤄졌다.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으로 이름을 알린 조국 수석은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통했다. 서울대 형법학 교수로서 보수진영의 사법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선거 때마다 민주진영 인사를 돕는데도 인색하지 않았다.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층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면서 정치참여 요청을 꾸준히 받기도 했다. 정치참여 요청을 고사했던 그는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참모진에 합류했다는 후문이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상기 장관도 진보학자로 분류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다.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도 병행했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법무·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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