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사장이 공석이다. 김학송 전 사장이 지난 7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 현재 신재상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학송 전 사장이 물러난 배경은 정권교체였다. 그는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친박’의 대표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에서 유세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로 인해 취임 전부터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학송 전 사장 취임 이후 도로공사의 행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원 명함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체로 쓰인 ‘한국도로공사’가 새겨졌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8,0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김학송 전 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도로공사를 만드신 분”이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자, 김학송 전 사장도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물러났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시대착오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는 이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알리오에는 비정규직 189명, 파견·용역직 424명 등 613명을 고용 중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제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6,718명, 안전순찰원 896명, 기타(PC유지보수, 콜센터 등) 1,171명 등 총 9,39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 1위의 불명예를 피할 수 있었다.

특히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가 궁색한 거짓해명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 등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들의 지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소송 이전에도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과 관련 도로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상 특정시설물관리 등 포괄적 위탁의 경우 알리오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이를 근거로 최초부터 요금소수납과 안전순찰 분야를 알리오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해명대로 허위공시는 아닐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추진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것은 비정규직 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최다 공공기관이란 불명예 타이틀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톨게이트 영업수납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2심 모두 도로공사가 패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여전히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재상 사장 직무대행은 국감에서 요금소 직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상고 취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