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1일 정책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규직화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보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김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 청와대에서 사전에 공항공사에 연락해서 ‘정규직화를 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밝힌 이후 보름 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공고가 21% 가량 줄었다. 일반 사무직 채용 공고도 36% 급감했다”며 “올해 10월 123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53% 가량이 채용을 줄였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오히려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공기관의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설치해서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0월15일 기준 고용노동청 관할 공공기관 중 전환심의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37%에 달하고 협의회 미설치도 87%에 달한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장 진행상황은 더딘 현실”이라고 짚었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임금체계 개편 적극 지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불합리한 차별 근절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 ▲위험의 외주화 근절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등 원칙을 내걸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견제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대표는 “산타클로스는 일 년에 한 번 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일 오는 산타클로스가 되려는 듯하다. 산타클로스의 선물은 아이들을 기쁘게 하지만 무책임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낳는 역설을 가져온다”며 “문 대통령께서 김 의원의 발표를 직접 들으시면 좋겠다.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찰과 정책적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