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성탄절 특별사면 실시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선을 그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8·15광복절 특사 실시여부를 놓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는 분명하다.

3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특별사면) 여부를 물었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특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사 문제 담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기류는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연말연시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활용했었다. 지난 8.15 광복절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가능성이 점쳐졌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당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면을 상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도 행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된 것은 아니나, 사면이 이뤄질 경우 주요 정치인의 사면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항이다. BBK 사건과 관련해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가능성도 점친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성탄특사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사면여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정치인과 경제인 가운데 부패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 양심수, 시민사회인사 등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