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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도 ‘구글·페이스북 역차별’ 성토… “공정경쟁 환경” 요구
구글 등 해외 IT업체들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논란에 벤처기업들도 뛰어들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네이버와 구글의 공방으로 격화된 해외 IT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국내 스타트업들도 뛰어들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를 비롯해 세금납부, 사회적 기여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며 “의무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역차별 논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IT업체들의 역차별 논란은 망 이용료 문제에서 시작된다. 구글의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등은 국내 콘텐츠, SNS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지만,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외 접속료에 부담을 느낀 통신사들이 구글 등의 캐시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반대급부다. 하지만 국내법 상 망 사용료는 평등하게 받도록 규정된데다가, 국내 IT기업들은 데이터 트래픽 비용부담에 성장이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당시 국감장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며 “고용도 없고, 트래픽 비용도 안 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후 구글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구글코리아를 통해 고용도 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구글이 국내 벌어들이는 매출과 수익도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고, 구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역차별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제 기자  jmj83501@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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