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세미나를 갖고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한반도 핵 공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양하고 본받아야 할 점은 계승·발전시키는 것에 공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소 소장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동의 안보모델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 개설과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정책연구소 바른정책연구소 소장 김세연 의원은 “핵 공유 정책은 사실 바른정당의 안보정책 브랜드”라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을 뿐더러 한반도 비핵화 정책 번복과 같은 부담이 있어 미국과 전략 핵 공유를 통한 안보 질서 구축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포럼은 또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제 3의 대북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햇볕정책·압박정책 두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제 초당적으로 제3의 대북정책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정책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관계는)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됐고, 미국도 햇볕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햇볕정책이) 유의미 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엮이게 되면서 (햇볕정책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진수희 전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햇볕정책이 20년 전에 만들어 진 것이고, 이게 종교가 아닌 이상 기본 정신만 계승한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햇볕정책을 두고) 교주주의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 않나”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토론에서 값진 결론이 많이 나왔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핵 공유 협정이라는 공통점을 찾았고, 동서화합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느꼈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