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성실한 답변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의무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은 청원은 물론이고, 기준보다 적더라도 필요한 경우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다.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참여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며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이 필요한 현안은 ‘낙태죄’와 ‘조두순 출소반대’ 두 가지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법적인 문제들이어서 청와대가 딱 부러지는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운 현안들이다. 하지만 국민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와대 담당자들은 일거리 폭탄에 볼멘소리를 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기준선이었던 2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의외로 자주 나온다는 것. 답변을 위해서는 각 주무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관계자 영상인터뷰 준비까지 일정이 빡빡한 게 사실이다. 미국 백악관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트위터 2~3줄로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0만 명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성실답변’을 재차 당부하면서 청와대 내부자들의 민원(?)은 결국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