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회가 2018년 예산안 협상을 공식 재개한 가운데, 청와대도 예의주시하며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는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2월 2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4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상황은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라며 “그 내용들은 예단할 수 없어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정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외에 다른 일정 없이 예산안 협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개를 공약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예산안에는 경찰관·소방관 등 일손이 부족한 현장인력 1만2,000여 명의 증원이 담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미래세대 부담’ 등을 이유로 증원규모를 7,000 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이른바 ‘철밥통’ 공무원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게 논지다. 앞서 2일 여야는 밀고 당기기 끝에 협상에 실패,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한 차례 소강상태를 끝낸 여야는 이날 다시 협상에 돌입한다. 현재 9,000~1만500명 사이로 간극이 좁혀졌지만, 여야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다. 다만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정치적 부담과 향후 일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절충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핵심공약만 콕 찍어 쟁점을 삼고 반대를 외친 야당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를 해왔지만,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처럼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 정부의 국정운영 본질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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