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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
[이슈&팩트㊷ 미세먼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원인?
2018. 03. 28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99㎍/㎥까지 치솟아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공기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호흡기와 심혈관은 물론 뇌신경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이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원전 발전을 줄일 이유가 없고 석탄 화력발전을 늘릴 필요도 없었으며,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원전 공포를 조장하여 탈원전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온 국민 숨조차 못 쉬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정책만 버려도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핵심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국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을 낮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곧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 근거로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2016년(연평균) 80.0%에서 2018.1월 58.6%로 21.4%p 하락한 반면, 동기간 석탄발전 가동률은 8.6%p(77.4%→86.0%), LNG발전 가동률은 14.3%p(42.3%→5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수치를 들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지난해 12월 ‘발전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 30.0%에서 2017년 26.8%로 3.2%p 감소했고 석탄화력 발전은 동 기간 40.2%에서 43.6%로 3.4%p 늘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 감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지난해 원전의 발전 비중이 낮아진 것은 원전 안전문제로 인해서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석탄 발전의 비중 증가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전력 정책에 따라서 새 발전소가 건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기도 맞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한국당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 한반도의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발 황사”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