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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언시티’ 특집 인터뷰①] 안상수 창원시장 “창원시 승격 외면은 ‘지방 붕괴’의 지름길”
2015. 06. 04 by 우승준 기자 dntmdwns1114@hanmail.net

▲ 안상수 창원시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 이른바 ‘밀리언시티’들의 승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를 꼽을 수 있다. 수원시와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50만 도시와 동일 취급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일까. 수원시와 창원시 내에서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단체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말 기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원시 인구는 약 117만명, 창원시는 107만명에 달한다. 이는 광역시로 승격한 약 116만명의 울산시와 비슷한 인구 수다.

이에 <시사위크>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생각하는 ‘두 기초시의 승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현주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음은 안상수 창원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주요 과제로 ‘광역시 승격’을 화두로 내세웠다. 경상남도로부터 창원시 독립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이웃인 진해·마산·창원 3개시가 통합한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 시다. 인구 108만(경남의 31.4%), 면적 747㎢(경남의 7.1%), 예산규모 2조 5,000억원, 수출 183억불(경남의 35.7%), 지역내 총생산 32조5,000억원(경남의 37.4%)으로 도시의 주요지표는 이미 광역시를 능가하고 있다. 전국 1위의 기초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 8대 도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창원시는 기업체수 4,160개사 및 종사자수 11만8,000명으로 두산중공업, LG전자,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인구 108만 메가시티로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문의 광역화에 따른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과 인사권 및 계획권 등을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 창원시 승격을 위한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할 것 같다.

“우선적으로 ‘창원광역시’ 승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광역시는 우리 시가 가야할 길이다. 시정목표인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도 바로 창원광역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창원은 인구 108만 명에 면적은 서울보다 넓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은 광역시인 대전, 광주보다도 크고 전라북도, 강원도와 비슷하다. 여기에 더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복지예산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보전은 충분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주어진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한으로는 108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다.

특히 옛 진해, 마산, 창원의 3개시를 정부주도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창원시 내 지역갈등이 잔재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치구가 가능한 광역시로 승격시켜 주어야 한다는 창원시민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자생력을 갖춘 창원시가 독립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 당시 ‘도 폐지’ 논의와 함께 ‘시군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도는 존치하고, 시군통합은 권고사항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결국 모범적으로 국가 정책에 따랐던 창원시는 덩치만 큰 어정쩡한 도시의 모양새를 가지게 됐다.

뿐만 아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요구했던 당초 것보다 훨씬 후퇴된 모습으로 실질적인 행․재정권한은 빠진 알맹이 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간의 경쟁의 시대에 우리 창원이라는 도시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 다른 도시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시승격이 필수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 있다가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지방 붕괴의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이다.”

- 그럼 현재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위해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안상수 시장.
“광역시 승격은 시민의 염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만 실현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하고 시민의 염원을 모으는데 열중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에 140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에 착수했다. 시민추진협의회 출범은 행정위주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서 민간주도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모은 시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2017년 대선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정부가 실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승격을 이룰 것이다.”

-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또는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시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연간 1,200억원의 도세 재원이 ‘창원광역시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로, 교통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과 문화, 체육, 보건, 의료시설에 투자할 수가 있다.

그동안 도내 다른 시, 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지역특색에 맞는 독자적 행정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창원의 제2도약을 위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

특히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우리 창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인근의 김해, 진주, 양산, 사천, 밀양 등으로 그 효과가 파급이 될 것이다. 김해와 양산이 인근 부산, 울산광역시의 발전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울러 창원이 광역시로 되면 김해나 함안, 진주, 사천 등 경남의 다른 지역에 집중투자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경남 전체의 발전이나 행정체제 개편의 기회가 될 것이다.”

- 반대로 부정적 효과는 없는가.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남도 위상의 하락’과 ‘지역 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남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도세 위축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하더라도 경남도는 전국 8개 도 중에서 인구는 3위, GRDP 5위, 예산 4위로 유지 할 수 있다.

또 도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세입비중은 3% 내외인데 창원광역시 승격이 경남의 다른 시군 재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 ‘울산의 광역시 승격 당시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도 경남도는 위상 추락과 공동화를 이유로 들어 극심한 반대를 했다. 결과적으로 경남은 창원을 비롯해 김해, 거제 등 새로운 발전축을 통해 성장해 왔고, 울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가 됐다. 창원의 광역시 승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 안상수 시장.
- 창원시 승격에 대한 창원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광역시 승격운동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시민의 뜻이 광역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연말 시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승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때 찬성이 56%로 절반이상의 시민들이 광역시 승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한 광역시 승격 시민 서명운동은 5월말을 기준으로 90만명을 넘어섰다. 이것이 창원의 광역시 승격에 가장 큰 동력이고 당위성인 것이다.”

- 현재 창원시의 승격에 대한 현주소를 종합 정리한다면.

“지난 3월 18일에 140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에 착수했다.

현재 광역시 승격 추진 운동은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시민 서명운동은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해서 마무리한 상태다.

지금부터는 내년 예정인 입법청원을 위해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 서명운동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창원광역시의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화를 위해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오는 9월에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창원광역시 승격을 정책 이슈화를 시키는 등 대외협력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 승격을 위해 향후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시는 4단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이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의 원년이고 시민추진협의회 출범과 서명운동이 본격적인 1단계에 착수한 것이다.

2단계로 내년에는 시의회에서 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채택하고, 70만 명의 서명지를 가지고 광역시 승격 법률제정을 국회에 청원해서,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다.

3단계로 2017년에는 범시민 광역시 승격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유권자가 350만 명이나 되는 창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5개 도시가 힘을 합해서 2017년 대선 공약사항에 광역시 승격이 포함되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4단계로 2018년 이후부터는 광역시 승격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한 곳, 지방 한곳에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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