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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파문, 4월 보선에 영향 미칠까
신현수 사의 파문, 4월 보선에 영향 미칠까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2.1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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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쉬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 수석 사의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징후로 보고 맹비판에 나섰다. 정부여당 권력남용 프레임을 4·7 보궐선거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태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수석의 사의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다.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된 것이 사직을 결심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사표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은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밝혔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취임 40여 일 만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거듭 표명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패싱’하고 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주도했다는 갈등설이 흘러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논란과 관련해 “(검찰 인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對)정부여당 공세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는 신 수석 발탁배경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확고한 철학을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 신임이 두터웠던 신 수석이 임기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여당 주도의 ‘검찰개혁’ 실체가 드러났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식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이 끝난 뒤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권력남용에 오죽하면 ‘국민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며 영입한 수석마저 버텨내지 못했겠나”라며 “친(親)조국 라인인 비서관이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저잣거리에서도 보지 못할 짬짜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 수석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라며 “정권 수사는 무력화시키고 싶고, 검찰 출신 수석 포용 코스프레는 하고 싶나. 차라리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불러들이라”고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끝내 투명인간 취급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라며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다만 야권의 이같은 공세가 선거 구도에 가시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후속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사의 배경도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은 현재까지 추론이기 때문에 레임덕의 시작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 수석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싸운다면 모를까 이 정도로는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신 수석 논란이) 보수는 보수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결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신 수석이 사의 표명에서 양심선언 수준의 한 발짝 더 나간 액션을 취한다면 몰라도 지금 야권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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