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04:51
민주당, 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할까'
민주당, 수사청 설치 '속도 조절할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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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기능까지 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수사청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6월에는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수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조화해 입법, 정책적으로 의원들이 여러 논의를 해 달라. 법무부도 지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막 첫발을 뗀 상황에서 수사청 신설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거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수사청 추진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수사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지적에 “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신현수 파동이 검찰개혁에 미칠 파장’에 대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