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면서 ‘정치인 배제·경제인 위주’ 기조 확인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면 내역은 국무회의 끝나는대로 정부1청사에서 법무 장관이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을 위주로 하고 정치인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면서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은 제외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발언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면 정무적으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아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의결 후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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