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연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정부와 여당 모두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고, 여권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독자 핵무장 등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실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존폐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독자 제재는 북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NPT 탈퇴 등은 대통령실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및 여권이 안보 상황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여당의 강경대응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북한 개인 15명 및 16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은 5년 만이다. 해당 조치를 통해 이들 개인과 기관과는 불법자금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독자 제재는 국내외에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기조를 확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했는데, 이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판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언급했다.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수 ‘전가의 보도’는 강경 대응

정부가 이날 취한 독자 제재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남북 간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 조처 등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 제재로 끊긴 상태다. 이에 이번 조처가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나 압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NPT 탈퇴론과 핵무장론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나 NPT 탈퇴 등은 대통령실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의 국제 정책과도 어긋난다. 이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낮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도 사라진다.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은 협약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기에 여지를 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발언한 것은 파기도 고려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 NPT 탈퇴론 등은 북핵 위기 때마다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다. 이는 안보에 민감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1~13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사람들은 ‘국방·안보’(11%)와 ‘외교’(9%)를 그 이유로 꼽은 경우가 많았다. 

또 최근 대응사격을 한다면서 강릉에서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은 공군비행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으며, 뒤이어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4발 중 1발도 신호가 끊겼다. 게다가 이후 이를 은폐했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이같은 실책을 가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야당은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국면전환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67%,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25%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42%p에 달한다. 현재 남북이 이어가는 강대강 대치에 불안감을 느끼는 여론이 더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불안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