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 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전술핵은 냉전 당시인 1950년대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로 배치됐다. 1970년대 가장 많이 배치됐지만,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한 바 있다. 1991년 북한 핵개발의 구실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나머지 전술핵도 모두 철수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면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을 할 경우 실효성의 문제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하에 우리나라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이같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미다. 또 재배치를 할 경우 인근의 러시아, 중국 등의 보복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이 입장은 일관된 것이었을까. 일단 대선 경선 후보시절로 돌아가보자.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경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에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에 대해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곧바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책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에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핵 정책과는 맞지 않는 공약을 냈다는 지적이다. 이후 윤 대통령(당시 후보)의 입장 역시 결이 바뀌었다.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당시 후보)은 해당 공약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게 비판받자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 핵 공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실제로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평양을 30분 만에 타격할 수 있어, 전술핵 재배치가 불필요하다는 게 당시 캠프 외교안보라인의 입장이었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캠프는 괌 미군기지에 핵을 배치하고 이를 유사시에 공유하자는 ‘핵 공유’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었다. 한국에서 괌에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 괌에서 평양으로 미사일을 싣고 이동하는 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국 본토에서 30분 걸리는 방법을 두고 굳이 핵 공유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우리를 고립시킬 뿐”이라고 명확히 반대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공약에서도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에만 집중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적도 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두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담대한 구상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위협하고 있지만,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