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전술핵에 대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여당 당권 주자들의 무책임한 안보장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데 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 팔이’에만 열중한다”며 “당대표(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술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핵무장론을 정당화하려고 한미 동맹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질세라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나선다. ‘전 당대표 쫓아내기’에 성공하자마자 누구 발언이 더 센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며 “자기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 주자(조경태 의원)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9.19 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주다. 미 정부와 전문가들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를 더 이상 정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안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는 여당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핵무장론 등 여당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는 결코 지지층 결집도, 민생 경제 위기 극복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핵우산에 의존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확장 억제는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미흡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전술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떠오른 김기현 의원 또한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핵보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전술핵 배치를 어느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부산에서 하겠다.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다”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