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위기특위 첫 회의에서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무기 사용을 공언했다”며 “북한 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며 “핵미사일 무력에 대비하려면 우리도 10년, 20년 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위기대응특위를 구성했다. 연일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단호한 결단’ 등 언급을 통해 핵무장 논의를 사실상 공론화 한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코앞에 칼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부분은 ′생존할 수 있는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가′와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빼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도 “이를 계기로 해서 당정이 협의해 국가 차원의 종합 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전을 거듭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다시 세팅하고, 핵 억제를 위한 우리 자체의 능력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 신뢰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선 핵 공유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 해야 할 것이고, 억제를 실패해 미사일을 쐈을 땐 확실히 할 수 있는 킬체인, 미국과의 MD(Missile Defense) 협력도 일본 수준으로 고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 입장에선 미국과 여러 협의 과정이 있는데 정보 공유부터 기획 단계, 훈련 연습 이러한 과정에까지 우리가 더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한편으론 미군만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니 우리 자체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