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대책 마련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국가적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 적극적 대응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책임’을 지적하며 벼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묵과하지 않고, 관련 기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물론 입법 공백도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 ‘국감 증인’ 출석에 ‘입법 발의’도 속도

여야 지도부는 17일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비판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가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인식은 대통령실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더했다.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낸 여야는 실질적인 행동에도 힘을 싣고 있다. 우선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수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상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데이터 분산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곧장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인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성이 큰 기업들의 데이터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그 출발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포함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재차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중 규제’ 논란 속에 결국 폐기됐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해당 법안은 상당한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적극 장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이날 해당 기업들의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