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정부부처는 8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무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포용적 성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금융구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서민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작업이 수행되는 중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 사회적금융의 규모는 작다. 자금공급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생태계도 허약하다.

이날 정부부처가 제시한 육성전략방향은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였다.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수요를 충당하는 한편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로드맵이 발표됐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규모가 각각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와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투자펀드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중 대출 450억원, 보증550억원 등 총 1,000억원 이상을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분야의 역할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정책계획에 반영됐다. 다만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경제적 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인 예가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사회가치기금(가칭)’이다. 필요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출자 및 기부 등으로 확보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 원칙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금에 대해 “민간 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간접 지원하겠다”며 기금설치 위원회 구성과 국제 투자협의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