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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으로 갈라진 DJ정신, 진짜 계승자 누구?
셋으로 갈라진 DJ정신, 진짜 계승자 누구?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2.2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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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 대해 특강을 마친 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JAK)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다는 민주계열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이 합류한 바른미래당으로 세 집 살림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으로 나뉜 게 아니라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과정에서 대북·안보문제를 놓고 선명한 노선 차이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계열 혹은 DJ계열이 강조하는 DJ정신이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DJ정신의 상징으로 흔히 대북정책의 하나인 '햇볕정책'이 거론된다. 햇볕정책은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DJ정부에 이어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졌다.

3당은 햇볕정책의 3대 원칙(튼튼한 안보, 흡수통일 배제,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1원칙인 안보를, 민주당과 민평당은 3원칙인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북측 대표로 방남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태를 생각해보면, 지금 김영철에 대한 국민의 분노 표출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대표단 김영철 파견을 재고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평당은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 평화보다 위대한 정치는 없다"며 "필요하면 민평당 인사로 하여금 대북, 대미 특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북핵이라는 실체가 없던 과거 DJ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을, 북핵위기가 현실로 찾아온 오늘날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햇볕정책의 제1원칙인 '튼튼한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원칙인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우선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민평당과 달리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주선 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을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UN에서 결의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또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라며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요청했는데, 북미 대화가 선행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은 핵심과 가치를 이어받는 것이고 발전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는 것"이라며 "진화를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햇볕정책이 작동했던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상황과, 북핵문제가 최고조로 악화되고 남북관계 자체가 중단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판이하다"라며 "질적으로 변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과거로의 회귀만을 주장하는 것은 관념적 고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