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단 기간 만에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 짧은 기간 만큼이나 수사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30일간 진행됐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특검 수사가 14일 종결됐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에게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고 김인종, 김태환,, 심형보 등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시형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다만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심 관리부장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날 “특검 측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수사 결과가 “부실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깎아내렸다.
민주당 측은 “내곡동 의혹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 초유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특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 이 대통령의 개입 혐의 부분,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의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특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부패한 정권의 부패한 윤리의식, 법 위에 군림하고자 저항까지 서슴지 않았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 진영의 국민무시 행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라며 “특검의 아쉬운 임무수행은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직접 심판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사진=뉴스1
박태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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