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행사하기로 하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원내각제 개헌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통령 발의권 행사까지 엿새가 남았다. 개헌 협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진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며 “여야 함께 힘 모으면 막힌 길도 뚫을 수 있고 끊어진 길도 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함께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2+2+2+2)를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개헌을 위한 시간을 더 이상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 오늘부터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책임총리제(국회 총리선출제)’를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의원내각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며 “개헌열차 출발시킨 촛불광장의 민심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가 군림하는 개헌을 명령한 게 아니다”고 했다. <관련기사 : ‘변형된 의원내각제vs.분권형 대통령제’의 같은 형태 다른 이름 '왜?'>

그러면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높은데 이는 통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성, 연속성, 안정성을 국민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작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에 국정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국민주권 촛불민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신인 세력이 집권했던 과거의 내각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야당은 국회의 기득권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책임총리제는 다소 모호한 표현인데,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인 듯 말을 바꿔 국민 현혹하려 꼼수부리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 형태를 상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정이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분권과 협치를 원한다. 아직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아니다. 국회가 훨씬 더 국민의 많은 신뢰를 받고 정당이 지금보다 더 튼튼한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국민도 이런 정부형태를 수용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