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재인케어'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을 놓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케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다. 전날부터 간과 담낭 같은 상복부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특히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급의 경우 수익구조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의료수가 및 수익구조 개선 없는 급여화정책은 곧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수익구조가 나쁜 건 맞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데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현상과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분들이 단기간에 파산할 수 있는 걸 보고만 있을 국회도 없고 정부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2월에 1차 의료기관과 동네병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담은 1차 의료발전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문재인케어에서 가장 문제는 적정수가 보장"이라며 "저가수가체제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의협이라든가 병원, 동네 운영하시는 분들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반발의 타당성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가 보장이 된다면 의사협회라든가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커다란 고민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2일과 27일, 29일 등 이달 말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등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