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인 13만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달래고 표심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새로 구성된 의사협회 지도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의사나 병원의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우려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수가 재조정과 병·의원 경영지원 등을 놓고 의료계와 10차례에 걸쳐 협의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께서 의료비를 덜 부담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도록 돕자는 것"이라면서 "이 취지에는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의료수가 조정과 경영지원은 그것대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보장성 강화는 그것대로 이행해 가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옳고 의료의 본래 목적에도 맞다"면서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대승적 협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는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다. 지난 1일부터 간과 담낭 같은 상복부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급의 경우 수익구조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의료수가 및 수익구조 개선 없는 급여화정책은 곧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지난달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를 새로운 의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회장은 의협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문재인케어 발표 때부터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지도부가 교체된 의협은 당장 이달말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하며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창구를 늘리고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등 다소 유화적인 방침이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의 단체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채찍'을 꺼내 들었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고 대화를 하되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의장은 "의협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의협과 더불어 문재인케어의 핵심적인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 돼야 하고,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대집 당선자와 의협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의 집단 투쟁에 야당도 가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상남도의사회 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는 문재인케어 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노력하고 계신 것이 현재 가장 큰 현안"이라며 "정부 정책이 잘못 가면 이를 견제하면서 바로잡는 역할과 책임이 국회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정책이 바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도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날 것이고, 그 이후의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의사들이 앞장서 주면 자유한국당이 가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