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최대 쟁점인 의료수가(진료비) 문제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 최대 현안인 '문재인케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이번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수가 조정(인상)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조사전문업체나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기존 건강보험 수가 원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가 자체가 직접 의료계가 참여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상대가치 수가라고 의료진이 의료행위들을 상대적으로 점수를 다 매기고, 각 전문의가 각각 의료행위들이 어떤 것이 더 노력과 기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상대적으로 가치를 매긴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한 수가조정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다소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수가 산정, 원가 계산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의사들의 협조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병원 쪽 입장과 의사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금 다르다"라며 "의사들 내에서도 각 전문의 간에 전공별로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측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강경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급여항목을 급여화 시켰을 때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마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항상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전까지도 의료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급여 총 규모는 모두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라며 "과거에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던 항목의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총체적인 의료계의 수입은 기존보다 동일하거나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제시한 기본 틀을 의료계가 이해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