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바른미래당은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CVID에 대한 확고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의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합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의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CVID와 핵폐기 시한이 반드시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한 약속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의 완전한 폐기의 이행 방법, 그리고 철저한 사찰과 검증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종전선언은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인류가 바라보는 보편적 관점"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런 원칙에 대한 두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합의문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정전상황의 지속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형의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진다"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번영을 추구하는 길이 열린다"고 기대했다.

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끝까지 틀어쥐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북 핵 신고와 사찰이 모호한 형태로 남는다거나, 미국이 국내정치적 고려에 몰두하여 미봉책의 합의만 나올 것을 우려하며 경계한다"며 "북한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제시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한미동맹의 지위와 역할,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세기적 결단으로 논의 중인 이번 회담은 향후 동북아 안보상황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중차대한 의제이자 다시없는 기회"라며 "서둘러 재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국의 입장과 실리에 옥죄여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더 큰 이익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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