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특경단이 NLL 인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해상에 남북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화 됐다.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중국 등 불법조업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방부는 “판문점선언과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며 “군통신선 복구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실질적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 국제상선공통망 복원은 지난달 14일 개최된 8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화 됐다. 양측은 2004년 ‘6·4합의’ 이행에 의견을 모았는데, 그 안에는 서해상에서 서로 간 오해하지 않도록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조난이나 구조요청 등 긴급 연락을 위해 전 세계 공통을 할당한 ‘상선’ 주파수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실질적으로 ‘군사용’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경 실시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호출부호는 남측이 ‘한라산’ 북측이 ‘백두산’이다. 우리 측 경비함은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라고 교신을 보냈고, 북측 경비함에서 “한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도 다섯”이라고 답해왔다. 감도 다섯은 수신상태가 매우 좋다는 의미다. 

국제상선공통망의 복구를 시작으로 남북 함정 간 우발적 충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 어선의 NLL 인근 불법조업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 측 경비정이 출동하면 중국어선들은 NLL 북쪽으로 달아나는 등 단속에 애를 먹어왔던 게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6·4합의서상 ‘제3국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과 ‘우발충돌방지망 구축’은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