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국방부 주요 현안 보고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일 국방부로부터 군 의료체계와 장병 복지 및 군 내의 성 군기 사고와 인권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를 통해 향후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다뤄진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않아 안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등 담당 관계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송영무 국방부 장관 거취 문제 ▲군 의료체계 개선 ▲대체복무제 대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오늘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송 장관에 대해서도 "리더십 부재의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체복무제 마련과 관련해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라며 "신성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이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반드시 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예정대로 군 의료 시스템 개선과 여성 군의관의 장기근무 방안,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국방부 차관까지 온 자리에서 GP 철수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군 인권센터가 기무사 정보를 공개 한 것에 대한 기밀 여부는 국방부에서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 외에 언론에서 나온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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