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비판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고용 대란'의 주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의 경제기조를 꼽고 있으며 거듭 소득주도성장론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 대란이 생긴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다"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전날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가졌던 정책간담회를 거론하며,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경영 40여 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는 눈물 어린 탄식을 들었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현실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고용 우수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은 기업마저 이제는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과 불가피하게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호소까지 들었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던진 시장의 역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의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