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사업(경협) 예산을 올해보다 46% 가량 늘렸다. 반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감소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9,624억원에서 14% 가량 증가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 중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예산은 올해 3,446억원보다 46% 증가한 5,044억원이 편성됐다.

남북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철도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했고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교류 확대에 대비해 협력기금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기금도 129억여원에서 205억여원으로 76억원(58.6%) 늘어났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7억6,600만원에서 15억6,500만원으로 104.3% 증가했다.

반면 북한 인권과 관련된 예산은 138억여원에서 25억원대로 약 82% 대폭 삭감됐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108억여원에서 8억원으로 92.6% 줄어들었다.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지난 6월 "출범이 지연돼 재정적 손실이 누적된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한 상태다. 예산을 편성해도 미집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예산 자체를 10% 수준으로 삭감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16억5,900만원에서 70.7% 감소된 4억8,600만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