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평양공동취재단=김민우 기자] 삼성 등 4대그룹 총수가 포함된 경제인 특별수행단이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 경영진 등이 포함된 우리 측 경제인 특별수행단은 이날 오후 북한의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부총리와 회동을 했다. 리 부총리는 북한 대외 정책의 실무결정권자이기도 해 남북경협의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제재의 벽을 뛰어넘는 남북 간 경협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이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정면충돌하기도 한 만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과 대북 투자,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결의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 경협에 속도를 내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1차 목표인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 연결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등은 추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북 수행단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함께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 SOC 관련 우리 정부 대표자들이 총출동한 것도 대북 SOC 추진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결정권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경제인 방북 특별수행단을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의 의지였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경제인들의 방북 관련해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 방북 수행단 결정은 전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발전된 나라에 비해 초라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SOC 지원을 바란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 기간동안 남북경협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경제 업무협약(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MOU가 이번엔 안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진행해 오고 논의를 막 시작한 여러 협력 분야에서의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