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야권으로서는 또다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71.6%로 집계됐다.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52.5%로 절반을 넘었고, '잘한 편'이라는 응답도 19.1%로 조사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2.1%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했다'는 13%, '잘못한 편'이라는 약한 부정 평가는 9.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률은 6.3%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긍정평가가 앞섰다. 진보층에서는 85.1%가 압도적 지지(부정평가 12.3%)를 보냈고, 중도층은 긍정 68.1%, 부정 24.9%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인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38.5%였다. <조사기간 9월 20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501명. 응답률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해 "김정은은 최종적인 협상을 거쳐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매우 흥미진진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을 이뤄왔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또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두 정상 간의 회담은 긍정적이었다.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북미협상이 동시에 성공하지 못하면 남북 간 협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협상과 북미 협상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TF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이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오던 야권의 입장도 다소 곤란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이나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며 맹비판했다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범여권처럼 이제와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며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평양 정상회담 하나로 당장 평화가 찾아온 것인 양 자발적 무장해제를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라고 지적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 것도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이슈의 주체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닌 북미 양국이라는 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권이 주도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내달 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권이 얼마나 송곳질문을 날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거론될 예정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북 화해무드를 조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북핵 폐기에 접근이 이뤄진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화해무드 조성이 곧 북핵폐기인 것은 아니다"며 "오는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석탄 문제는 물론이고, 변죽만 울린 남북정상회담 문제까지 철저히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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