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는 데 유관기관과 민관기관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중기부
중기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는 데 유관기관과 민관기관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중기부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홍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 및 민간기관을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홍보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 유관기관과 민간기관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책 홍보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중기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홍보 독려와 일일보고까지 받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본격화된 올해 1월부터 홍보 실적을 매일 보고 받아 이를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에 전달했다. 중기부가 취합한 일일보고에는 ▲홍보전담반 활동 상황, ▲기관장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횟수 ▲이메일, 현수막, 리플릿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민간기관은 5월 중순까지 ▲단체장 현장방문 36회 ▲홍보전담반 간담회 76회 ▲일반간담회 120회 ▲언론노출 87회 ▲리플릿 2만6,000개 ▲이메일 55만개 등에 달하는 홍보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유관기관은 전화홍보와 고액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정책홍보는 정부부처의 몫임에도 홍보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기관과 민간협회, 단체에까지 이를 떠넘기고 매일 보고를 받은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중기부의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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