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를 둘러싼 구도가 다시금 범여권 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굳혀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비준동의 처리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법리적으로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정하면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은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도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했다. 이 자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100분가량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욱·이언주·이학재·김중로 의원 등이 비준동의에 반대하면서 법적으로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형태로 가야 하고,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추진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비준동의에는 일부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지지결의안을 통해 냉전적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라는 정치공세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등 대북문제를 두고 '남북 평화는 찬성하지만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는 표면적 주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당론으로 확정한 것도 아닐뿐더러 지지결의안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당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과 지지 결의안 통과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큰 차이가 없어, 외부에는 비준동의에 찬성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학재 의원은 지난 8일 의원 워크숍에 조 장관이 참석한 것을 놓고도 "언론이나 국민에게 이미 바른미래당이 비준을 마음속으로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박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냉전수구세력'이라는 비난을 주로 한국당에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비준동의 문제로 다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보다는 회유 전략을 쓰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