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불리는 태양광 발전산업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훼손 문제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대두됐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야권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부실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산업에 대한 산림청의 안전점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건수는 2017년 2,384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2,799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008~2016년까지인 2,640건을 앞서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태양광 시설의 설치가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 훼손은 지난 10년간 4,111ha였는데, 지난해(1,435ha)부터 올해 상반기(1,179ha)까지만 해도 2,614ha의 산림이 훼손됐다. 이로 인한 재해도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보고(2018.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6건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를 키우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파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는 124건으로 전체의 43.4%에 달한다. 이 외에도 집열판의 반사광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 카드뮴과 납 등의 유해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30.8GW)을 채우려면 4억660만㎡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2.9㎢ 기준)의 140배에 달한다.

태양광 산업이 투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앞둔 사이에 태양광 허가 면적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 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였다. 올해 상반기(1,179ha)에 버금가는 규모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11월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산업 확대 정책의 수혜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에 집중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미니 태양광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36억6600만원 중 43%인 15억7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보조금도 43억5000만원 중 27억6800만원(63.6%)을 지원받았는데,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서울 지역 태양광 사업의 국비·지자체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각각 15배와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인회 녹색드림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 전 이사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허 이사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